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개인연금 상속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엄마 블로그 이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죠. 특히, 남겨진 경제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막막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저축/IRP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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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배우자 사망 시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유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남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단순히 상속 개념이 아니라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답니다.

• 수령 방법: 배우자 사망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면 돼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 세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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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연금 상속: 연금저축 계좌와 IRP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상속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상속인이 '해지' 또는 '승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연금 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피상  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해요.

[선택 1: 연금 계좌 해지]

말 그대로 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받는 방법이에요.

• 장점: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요건(나이,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시 60%) 세율이 적용돼요.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선택 2: 연금 계좌 승계]

배우자만 가능한 방법으로, 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거예요.

• 장점: 배우자가 만 55세가 되면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승계받을 때에는 세금이 없고, 나중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돼요. 하지만 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인 16.5%가 적용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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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계좌 상속: 해지가 더 유리한 이유

KB증권의 세무전문가는 많은 경우 배우자가 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승계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사망으로 인한 세제 혜택: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해지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승계 시 복잡한 요건: 승계받은 후 연금으로 받으려면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3.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 승계 후 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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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 계좌 상속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 상속의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해지나 승계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해지는 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계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3: 자녀도 연금 계좌를 승계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연금 계좌를 승계받는 것은 배우자만 가능하며, 자녀는 해지 형태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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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은 비과세 유족연금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상속인이 해지 또는 승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해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연금 자산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부가 본인 명의의 연금을 함께 운용해서 세금과 사망시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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